2025년 3월 21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하루 뒤인 3월 22일,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하고 피해 주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금융지원, 고용 대책 등을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와 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만을 정리해 드립니다.
📌 아래에서는
✔️ 산불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 절차
✔️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금융·생활·고용 지원에 대해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
📚 이 글의 목차
✅ 특별재난지역이란?
-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지방정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 공공요금 유예, 복구 비용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5년 3월 22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선포
📍 2025년 3월 24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선포
📍 2025년 3월 27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선포
👥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1.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필수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반드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포털 접속
- 피해사실 신고서 작성 및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자체 확인 후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 산불 피해 지원금 및 복구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 임시 주거 제공: 주택이 전소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조립주택이 제공됩니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경북 안동시와 경남 산청군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북합동지원센터(경북 안동체육관, 안동시 육사로 205) - (관할)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 경남합동지원센터(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 산청군 친환경로 45-20) - (관할) 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울주군
❌ 주택 복구 자금 융자: (정부 공식 발표내용 없음 우리은행 등 은행사이트에 상품으로 존재 참고하세요.) 주택 재건을 위한 저금리 융자가 지원
- 재해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통해 복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주택의 신축, 개량 또는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융자 대상
- 수해 등 재해로 인해 주택이 반파,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해당 주택을 신축(재축 포함)하거나 수선하려는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2. 대상 주택
-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3. 융자 한도
- 신축(개량): 지역별 호당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일반재해지역: 전파 및 유실 1,800만 원, 반파 900만 원.
- 특별재해지역: 전파 및 유실 4,160만 원, 반파 2,080만 원.
- 구입: 지역별 호당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분양(매매) 가격 이내로 하되, 융자총액은 분양(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재해지역: 전파, 반파 및 유실 1,800만 원.
- 특별재해지역: 전파, 반파 및 유실 4,160만 원.
4.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5. 융자 금리
- 기본금리 연 3.0%. 단,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 절차
- 신축(개량):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구입: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7. 준비 서류
- 시장 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추천서.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설계도 등.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확정 몇몇 블로그에서 이야기가 있으나 뉴스 기사나 정부 공식 발표 없음.)
💳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 총정리
1.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긴급 자금 융자 가능
-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금융기관 | 최대한도 | 특징 |
신한·국민·우리·부산·경남은행 | 최대 2,000만 원 | 피해 증빙 시 긴급 지원 |
하나은행 | 최대 5,000만 원 | 금리 우대 |
농협 |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 조합원 대상 |
수협 | 최대 2,000만 원 | 피해 입증 시 지원 |
2. 기존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연장 가능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지원
💳 금융기관별 산불 피해자 금융지원 내용 정리
구분 | 기관명 | 지원내용 |
은행권 | 신한·국민은행 | 만기연장, 금리우대(최고 1.5%), 연체이자 면제 |
우리·하나·경남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 | |
농협은행 |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 | |
부산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 |
카드사 | 전 카드사 공통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연장 |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변경 | |
상호금융권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우선 지급
- 보험금 조기 지급 지원
- 보험료 납입 유예(최대 6개월)
- 보험계약대출 신속 지급
4. 신용카드 결제 유예
-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 카드사별 추가 혜택 유예종료 후 분할 납부,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
💳 카드사별 산불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 유예 지원
구분 | 카드사 | 지원 내용 |
공통 지원 | 전체 카드사 |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
비씨카드 계열 | SC제일, IBK기업, iM뱅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
유예 후 지원 | 신한카드, 현대카드 |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전환 지원 |
연체 관련 | KB국민카드 | 연체료 면제 |
롯데, 우리, 현대카드 | 연체료 감면 | |
롯데,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연체금액 추심 유예 | |
추가 상환 지원 | 롯데카드, 하나카드 | 분할상환 지원 |
📌 주의: 카드사별 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 여부 등 지원 조건은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에 문의 바랍니다.
5. 연체채무자 특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재무조정을 신청 가능
-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 70% 채무 감면 우대 가능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피해기업에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특별우대금리 적용
- 산은, 기은, 국민·신한·우리·하나·아이엠·부산·경남농협은행 등에서 지원
2. 신용보증 특례지원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 90%,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3. 기존 대출 만기 연장
- 기존 대출금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가능
- 농어업인 보증상품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 산불피해 금융지원 상담창구 안내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의 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 전화번호 | 업권별 협회 | 전화전호 |
산업은행 | 1588-1500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기업은행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수출입은행 | 02-3779-6259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농협중앙회 | 1661-210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도 각 기관 연결 및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처
기관명 | 전화번호 |
금융상담센터 (금융감독원) | 1332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국민재난안전포털 | www.safekorea.go.kr |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안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 중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압류 및 매각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항목별 요약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전체 | • 법인세·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고지된 국세도 동일하게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중소기업 추가 혜택 | 경남 산청군, 하동군 / 경북 의성군 / 울산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 |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2025년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 어려울 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환급금 조기지급 | 해당 지역 법인·사업자 | • 법인세 환급세액 발생 시 10일 이내 신속 지급(4월10일) • 2025년 1기 예정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일보다 8일 앞당겨 지급(5월2일까지) |
압류·매각 유예 | 체납 보유 납세자 타지역 신체피해 개인사업자 포함 |
• 체납 압류 재산에 대해 최대 2년간 유예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도 신체 피해 시 유예 가능 |
💻 신청 방법 (홈택스 이용)
💻 홈택스를 통한 신청 경로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 유예 신청: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 참고 연락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지역번호 없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고용노동부의 특별재난지역 고용·생계 지원 대책
산불 피해로 일터와 생계를 잃은 주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생계 안정 지원을 긴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간소화
-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 실업인정일 변경 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도 최대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훈련 지원 확대
항목 지원 내용
생계비 대부 | 소득요건 완화 → 소득 무관 지원,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대부 확대 |
훈련 출석요건 완화 | 산불로 중도 탈락해도 내일배움카드 잔액 차감 없음 |
✅ 고용센터 현장지원 TF 운영
-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긴급 TF 구성
-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취업 연계 및 현장상담 즉시 대응
✅ 심리상담 서비스 무제한 지원
- 직장을 잃은 주민, 피해 근로자, 유가족 등 대상
- 기존 최대 6회 → 무제한 확대
- 직업 트라우마 예방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산불 피해 근로자 및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항목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 조업 중단된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등 실시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인정 |
고용·산재보험료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
장애인고용부담금 | 납부기한 동일하게 3개월 연장 |
✅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완화
항목 기존 조건 완화 후
상환구조 | 기존 | 연장 |
1년 거치 + 3~4년 상환 | 1~3년 거치 + 3~5년 상환 |
✅ 산재보상 및 사고예방 지원
- 산불 진화·복구 작업 중 사망·부상자에 대한 산재보상 신속 지원
- 피해자 및 주변 근로자, 유가족 대상 심리회복 지원
- 사고 예방 위해 시설·장비 설치 자금 우선 지원
📌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의: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 안내 (꼭 읽어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 ✅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재해 관련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 “지원금 받으려면 클릭하세요” 같은 문자는 모두 피싱 위험!
- ✅ 대출을 빙자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세요.
- ✅ 전화나 문자로 온 링크 클릭 금지!
➤ 통화하지 말고, 문자도 삭제하세요.
📌 정식 안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공서/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gl.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3월 29일 경복도 지원금 30만원 발료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습니다.
경북 산불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최신 정보)
2025년 3월, 경북 북부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산불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정부는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essa.yellowss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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