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안내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감면 대상 및 조건

① 대상자 요건

•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가 감면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가구	2,390,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③ 주택 요건

•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수도권은 12억 원 이하)**일 것
• 주택 취득 후 본인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상업용 주택은 감면 대상 제외

④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

3. 감면 혜택

• 취득세 100% 면제 (감면 한도 내에서)
•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 적용
•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됨

---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4. 신청 방법

1.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감면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5. 감면 제외 조건

• 감면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일정 기간 내 본인 실거주 요건(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시 감면 취소 및 추징금 부과 가능

---

6. 감면 이후 주의사항

• 주택을 일정 기간(3년) 유지해야 함
• 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취소 및 취득세 추징 가능
• 감면 신청 후 취득세 납부 여부 및 감면 세액 환급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

7. 결론 및 추가 정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혜택이므로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취득세 감면 지원 상담 신청하기

 

부동산 세무 컨설팅 바로가기